엔비디아로 250만원 벌면 세금 내고, 코인으로 5000만원 벌면 안 낸다?

비트코인 자료사진

### 주요 내용 요약:

**가상자산 과세 논의**:
- **여당의 입장**: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주장.
- **민주당의 입장**: 가상자산 소득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말자는 주장.

**공제한도**:
- **현재 공제한도**: 가상자산 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부과.
- **민주당의 제안**: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

**비판과 우려**:
- **투기성 증가**: 공제한도를 높이면 투기성이 강한 가상자산 시장으로 자본이 몰릴 수 있음.
- **공평 과세 문제**: 해외주식 등 금융상품과 가상자산 투자 소득 간 공제한도 차이가 커질 수 있음.

**찬성 의견**:
- **과세 시작의 중요성**: 유예보다는 공제한도를 높여서라도 일단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
- **투명화 목적**: 가상자산 과세는 차명·불법 자산의 영역을 투명화하는 목적도 있음.

**기타 의견**:
- **급격한 변동성 고려**: 코인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고려하면 250만원의 공제액이 낮다는 주장도 있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4547

엔비디아로 250만원 벌면 세금 내고, 코인으로 5000만원 벌면 안 낸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