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이의 없으면 증권 아니다?”…미 상원 디지털자산법 초안 살펴보니

 

다음은 미국 상원 공화당이 제시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 초안의 핵심 요약입니다.

---

법안명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발표일: 2025년 7월 18일
주요 제안자: 팀 스콧(상원 은행위원회 의장), 신시아 루미스(디지털자산 소위원회 의장)

---

디지털 자산 규제 방향성: ‘부수자산’ 개념 도입

‘부수자산(Ancillary Asset)’ 정의

• 디지털 자산 포함
• 투자계약 기반 판매되지만, 발행자에게 배당·지분·청산 등 금전적 권리 없음
• 상업적으로 대체 가능한 무형자산

증권 여부 판단 기준

• 발행자가 자산에 대해 금전적 권리 없음을 SEC에 자발적 제출
• SEC가 60일 내 이의 제기 없으면 증권법 적용 대상 아님

---

공시 의무 기준

조건 공시 의무

12개월 평균 1일 거래량 ≤ $5M	면제
> $5M	공시 의무 발생 (90일 내 신고, 이후 6개월마다 갱신)

공시 항목

• 발행자의 사업 경험, 재무상태, 계획
• 자산 기술·경제 설명, 유동성 정보
• 주요 보유자 현황 및 법적 분쟁 내역
• 코드 감사 보고서 등

허위 공시 시

• 민사 책임 발생
• 단, 예측이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엔 면책 조항 적용 가능

---

법적 정의: 발행자 및 해외 발행자

• 발행자: 최초 발행/판매하거나 12개월 내 관련된 주체
• 제3자가 대다수 물량 보유 시, 해당 법인도 발행자로 간주
• 해외 발행자라도 미국 내 설립·운영·지배 구조일 경우, 미국 내 발행자와 동일 규제 적용

---

SEC 규제 시스템 현대화 제안

• 1933·1940년 증권 관련 법률에 ‘혁신(innovation)’ 문구 추가
• 금융기관(중개인, 거래소, 자문사, 투자회사 등)
  → 분산원장 기반 기록 방식 도입 가능성 제안

---

이번 초안은 디지털 자산을 기존 증권 규제에서 분리해 새로운 정의와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투자자 보호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입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950214

“SEC 이의 없으면 증권 아니다?”...미 상원 디지털자산법 초안 살펴보니 |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