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요약:
**국내 규제환경의 문제점**:
-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괴리**: 국내 디지털자산(코인) 시장 규제 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음.
- **무분별한 규제**: 2017년 이후 당국의 무분별한 코인 규제로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
**해외 거래소와의 차이**:
- **해외 거래소의 유리한 점**: 바이낸스 등의 해외 거래소는 선물 서비스와 기관 투자자 수요를 확보하여, 국내 거래소보다 더 많은 일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음.
- **국내 거래소의 한계**: 국내 투자자의 코인시장 참여자 수가 늘고 있지만, 원화 위주의 거래 방식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가 해외로 이탈.
**제도적 차이**:
- **미국**: 크립토닷컴과 코인베이스 등이 기관 시장을 활성화하며 대규모 거래량을 기록. 자체 블록체인 '베이스'를 통해 실생활 서비스도 제공.
- **국내**: 기업의 코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코인거래소 법인계좌가 부재하여 B2B 시장이 형성되지 않음.
**투자업계의 목소리**:
- **해외 거래소 이용 증가**: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유동성이 풍부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며, 규제 밖에서 운영되는 해외 거래소 이용자를 관리할 필요성 제기.
- **정책 개선 요구**: 리테일 중심의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 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2단계 입법 등 당국의 정책 마련 필요.
**전문가 의견**:
- **국내와 해외 코인 가격 괴리 해소 필요**: 법무법인 바른의 한 변호사는 국내와 해외의 코인 가격 괴리 해소, 해외 이용자의 국내 거래 허용, 기관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
- **법인계좌 허용의 중요성**: 미국과 홍콩의 사례를 들어 법인계좌 허용과 기관투자자 중심의 시장 성장을 강조.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3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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