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인 과세 가능하겠나"...금투세에 이어 과세 원칙 흔드는 '감세 정치'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2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 주요 내용 요약:

**코인 소득 과세 논란**:
- **국민의힘과 정부 입장**: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코인 양도차익 과세를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
- **민주당 입장 변화**: 기존에는 코인 과세에 대한 입장이 확고했으나, 최근 형평성 문제와 과세 인프라 미흡 등을 이유로 유예 가능성을 검토 중.

**이재명 대표의 우려**:
- **과세 가능성**: 전자지갑을 통한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의 추적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 **정부안 지지 가능성**: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코인 과세 유예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관측.

**정치적 압박**:
- **국민의힘**: 민주당을 압박하며 코인 과세 유예를 주장.
- **민주당 내 우려**: 코인 과세로 인한 민심 악화 우려.

**정치권 비판**:
- **과세 유예 시 비판**: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비판 불가피. 과세 유예가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34650

[단독] 이재명 "코인 과세 가능하겠나"...금투세에 이어 과세 원칙 흔드는 '감세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