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망고마켓 해커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알고리즘 활용은 사기 아냐”

 

요약:
미국 법원이 탈중앙화 거래 플랫폼 **망고마켓(Mango Markets)**을 해킹한 **아브라함 아이젠버그(Avraham Eisenberg)**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의 핵심 근거는 관할권 부재로,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아이젠버그가 뉴욕에서 거래하거나 플랫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고마켓이 차입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두지 않았으며, 아이젠버그가 담보 자산 가치를 알고리즘으로 조작한 행위가 사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첫 두 건의 사기 혐의가 기각되었으며, 전신사기(wire fraud)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아이젠버그는 별도로 진행된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서는 유죄가 확정되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망고마켓은 수년간의 법적 논란 끝에 2025년 초 운영을 종료했으며, 미국 법무부는 기각된 두 건의 혐의에 대해 재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의견:
이번 판결은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의 법적 책임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망고마켓이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 아이젠버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이는 향후 DeFi 플랫폼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아이젠버그가 법적 허점을 이용한 거래 전략을 펼쳤다는 점에서 윤리적 논란이 남아 있다.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망고마켓의 운영 종료와 함께 DeFi 시장의 보안 및 규제 강화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적 해석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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