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프로젝트2025’ 계획대로 간다⋯ “SEC 등 감독기구 통폐합, 디지털자산은 CFTC가 감독”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발간한 ‘프로젝트 2025’

**트럼프 대통령과 프로젝트 2025**
-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2025' 계획에 따라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프로젝트 2025'는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2023년 발간한 문서로, 디지털 자산시장 정책 등의 가이드 라인 역할.

**금융 규제 기관 개혁**
-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규제 체제를 개선하고,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필요.
- 기업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정보 공개 기준 설정.
- SEC의 규제 권한 축소 및 자율규제기구(SRO)의 역할 재검토 필요.

**기업가 자본 형성 및 자본 시장 개선**
- SEC 규제 부담을 줄여 기업가 자본 형성 촉진.
- 규정 A 및 규정 CF 간소화, 소규모 마이크로 발행 등록 요건 면제 등.
- 자본 시장 개선 위해 블루 스카이 등록 및 자격 요건 면제 필요.

**디지털 자산 규제**
- SEC와 CFTC는 디지털 자산 규제를 명확히 하고,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정의 수정 필요.
- 규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의회의 법안 제정 필요.

**산업과 자율 규제 기관(SRO)의 개선된 규제**
- SRO에 대한 강력한 감독 필요.
- SRO 이사회 회의 공개, 규제 제정안 대중에게 제공 등 요구사항 부과.
- SRO 벌금은 신규 설립된 투자자 환급 기금 또는 국고로 귀속.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858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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