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AML3 이재명, 가상자산 '1거래소-1은행' 원칙 유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거래소-1은행’ 원칙 개선 방안을 사실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논의되었지만, 자금세탁 리스크 증가 가능성 등의 이유로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1거래소-1은행’ 원칙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정 은행과만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도록 하는 규제로,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AML) 정책에 따라 유지되어 왔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각 은행과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 민주당은 이 원칙을 폐지할 경우 대형 거래소로의 자금 쏠림 현상 심화 및 시장 양극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민주당은 가상자산 정책으로 △현물 ETF 도입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 등을 .. 2025. 5. 20. 김병환 “1거래소-1은행 폐기 독과점 우려 있어…좀 더 짚어볼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1거래소-1은행 원칙 폐기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다. 그는 해당 원칙이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우려와 자금세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규제였던 만큼, 이를 폐기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거래소-1은행 원칙은 거래소 하나당 특정 은행 한 곳과만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도록 하는 규제다. 법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AML) 정책에 따라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김 위원장은 이 원칙을 폐지할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심화 가능성과 은행 및 거래소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해 한국은행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화 및 조율이.. 2025. 5. 7. 당국,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강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 확산에 따른 신종 자금세탁수법을 예방하기 위해 제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AML(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각 기관의 검사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FIU는 가상계좌, 간편송금 악용거래 등 신종 자금세탁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을 구성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 대응반은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도박·마약 등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관련된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업계에 유의사항을 전파합니다. - 금감원, 행안부, 상호금융 중앙회 등 11개 검사수탁기관이 지난해 주요 검사실적과 올해 AML 검사계획 및 중점 점검사항을 발표했습니다. - 검사수탁기관은 AML 시스템의 적정성, 충분성 등을 점검하고 .. 2025. 3.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