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스테이블코인인가1 가상자산 1호 업권법 나온다…"스테이블코인 '인가제'로" 대한민국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발의될 예정인데, 이는 특히 스테이블 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자산)의 발행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EU,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법안의 주요 내용:스테이블 코인 발행 제한: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발행자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다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발행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모든 가상자산은 발행 전에 발행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법정협회 설립:'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신설하여 상장 심사, 유지, 폐지 등을 책임집니다.모든 가상자산업자는 협회에 가입해야 하며, 각 회원사당 의결권은 하나로 제한됩니다.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금융위원회 산하에 15명 이하로 .. 2025.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