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계좌허용2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가속화…'법인계좌 허용' 여부는 연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월 15일,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룬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화 검토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단계 입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주요 과제들을 선정하고, 고려사항과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국제 기구 및 주요국에서 논의가 활발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슈도 점검되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 이슈에 대해서는 마무리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투명한 상장 및 공시제도 마련 필요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에 대해서는 발행자의 준비자산 관리의무와 이용.. 2025. 1. 15. "바이낸스 이어 크립토닷컴까지" 불장에도 우는 韓 코인시장, 글로벌 괴리 커진 이유는 ### 주요 내용 요약: **국내 규제환경의 문제점**: -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괴리**: 국내 디지털자산(코인) 시장 규제 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음. - **무분별한 규제**: 2017년 이후 당국의 무분별한 코인 규제로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 **해외 거래소와의 차이**: - **해외 거래소의 유리한 점**: 바이낸스 등의 해외 거래소는 선물 서비스와 기관 투자자 수요를 확보하여, 국내 거래소보다 더 많은 일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음. - **국내 거래소의 한계**: 국내 투자자의 코인시장 참여자 수가 늘고 있지만, 원화 위주의 거래 방식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가 해외로 이탈. **제도적 차이**: - **미.. 2024.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