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상품2 IMF,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지침' 글로벌 통계 표준에 첫 통합 국제 통화 기금(IMF)이 디지털 자산에 관한 지침을 글로벌 통계 표준에 처음으로 포함했다는 소식입니다. 새롭게 발표된 7번째 국제 수지 매뉴얼(BPM7)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비트코인: 비생산 비금융 자산으로 분류되며, 자본 계정에 기록됩니다.스테이블코인: 금융 상품(Financial Instruments)으로 취급됩니다.이더리움, 솔라나 등: 플랫폼이나 프로토콜이 있는 토큰은 금융 계정에서 주식과 유사한 보유 자산으로 분류됩니다.스테이킹 수익: 자본 배당금과 유사하게 간주되며, 보유 규모와 목적에 따라 경상수입으로 기록됩니다.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자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다룰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려는 IMF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https://coinness.com/n.. 2025. 3. 22.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 대법원은 가상자산 테라·루나 코인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현성 전 테라폼랩스 공동대표의 몰수‧부대보전청구 기각에 대한 검찰 측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남부지법과 동일하게 가상자산 루나가 자본시장법에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남부지법은 2022년 11월 검찰이 제기한 신 전 대표의 몰수‧부대보전 청구를 기각했고, 2심 재판부도 2023년 2월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번 대법원 판단은 향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다투는 하급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가상자산의 증권성 인정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처벌이 .. 2025.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