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상자산사업자2 “해외 거래소 제휴 링크만 올려도 처벌?”…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해석 확대 금융위원회가 해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를 국내 이용자에게 소개하고 거래 수수료를 받는 행위도 ‘가상자산사업자’로 해석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제휴 링크를 공유하는 유튜버, 블로거, 커뮤니티 운영자(KOL)도 신고 의무와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주요 내용:가상자산사업자 범위 확대 가능성금융위는 해외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불특정 다수에게 소개하고 수익을 얻는 행위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상 사업자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단순 홍보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이라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유튜버·블로거도 신고 대상 포함 가능성금융위는 과거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에서 제휴 거래소와 연결하여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가상자산 중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2025. 5. 15. 업비트 무더기 규정위반에 사업 연장 못하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위인 업비트에 대한 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고객확인의무(KYC)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대규모로 파악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사용된 신분증 중 부적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최소 50만~60만 건 이상으로 전해졌습니다. FIU는 지난 8월 말부터 업비트의 갱신 신고 신청을 현장검사하면서 **KYC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다수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세탁이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계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3년마다 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하며, 업비트는 지난해 10월 6일 사업자 승인이 종료되었으나 갱신 심사 중 라이선스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FI.. 2024.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