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단계 입법 가속화…'법인계좌 허용' 여부는 연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월 15일,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룬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화 검토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단계 입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주요 과제들을 선정하고, 고려사항과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국제 기구 및 주요국에서 논의가 활발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슈도 점검되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 이슈에 대해서는 마무리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투명한 상장 및 공시제도 마련 필요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에 대해서는 발행자의 준비자산 관리의무와 이용자의 상환청구권 보장 등 글로벌 주요 규제 흐름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관계기관 TF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입법 주요 과제별로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하반기 중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우리 정부도 규제 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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