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 막힌 민생'..대부업법·금투세·가상자산 과세 '표류'

여야 합의했지만...본회의 처리 어려워
새해, 예정대로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탄핵 통과까지 어려워"
"협상 파트너가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마친뒤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적의원 300명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뉴스1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재발의 및 민생법안 표류**:
-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재발의와 내란·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비상계엄 이전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았던 민생법안들이 표류 위기에 놓였습니다.
- '대부업법 자격 상한', '금융투자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시급하지만, 탄핵 이슈로 인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부업법 개정안**:
- 대부업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은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이자 약정계약 무효,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탄핵 정국에 휩쓸려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 관련 법안 추진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의 입장**: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 폐지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금융정책 현안을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생법안 논의 지연**:
- 민생법안 관련 국회 논의가 미뤄지면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이 진행되면 다른 민생법안 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412091535295360

'탄핵에 막힌 민생'..대부업법·금투세·가상자산 과세 '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