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클래리티 법안’ 최신판 공개… “리워드 형태 스테이블코인 지급 허용”

클래리티 법안 최신판 첫 페이지. 자료=미 의회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공개한 ‘클래리티(CLARITY) 법안’ 최신 초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안 개요
  • 총 309페이지 분량으로 디지털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
  •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감독 권한 범위 정리.
  • 스테이블코인 보상, 디파이(DeFi) 개발자 보호, 내부자거래 규제 등 포함.
• 핵심 쟁점: 스테이블코인 보상
  • 보유 자체에 따른 이자 지급은 금지.
  • 거래·이용 활동 기반 리워드는 허용하는 절충안.
  • 은행권은 “예금 이자와 유사하다”며 반발, 업계는 “혁신적 보상 체계”라며 옹호.
• 디파이 개발자 보호 조항
  • 이용자 자산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 개발자와 비수탁형 서비스 제공자는 송금업자로 간주하지 않는 원칙 유지.
  • 일부 문구 수정은 있었지만 핵심 보호 장치 약화는 없음.
• 기타 주요 수정 사항
  • SEC 권한 및 정의 조항 대폭 손질.
  • ‘공동 통제(common control)’ → ‘조정된 통제(coordinated control)’로 변경.
  • 디파이와 CeFi 경계 기준 재정리.
  • 파산·지급불능 체계 개편, ‘빌드 나우(Build Now)’ 신규 조항 포함.
• 향후 절차
  • 14일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 예정.
  • 통과 시 상원 전체 표결 및 하원 조율 절차 진행.
  • 은행권 로비와 정치권 이해관계로 일정은 유동적.
  • 수정 없이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 보상 절충안 유지,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 제도권 편입 가속.
  • 반대로 표결 연기·수정 반영 시 올해 입법 동력 약화 가능성.

즉, 이번 법안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 혁신의 균형을 목표로 하면서도,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와 디파이 개발자 지위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