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은행위, 다음주 클래리티법 마크업 확정

 

클래리티법(Clarity Act) 관련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심의 일정: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5월 14일 23시30분(한국시간)에 법안 심의 및 표결(마크업)을 진행 예정.
• 쟁점 조항:
  •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필수적인 활동 기반 보상은 유지.
  • 은행권이 예금 유출 위험을 지적해온 예금 잔액 기반 이자는 제한.
  • 톰 틸리스와 안젤라 올스브룩스 의원이 합의안 도출.
• 은행권 입장: 추가 문구 수정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상원 은행위원회는 심사 일정을 확정하며 법안 추진 강행 의지를 드러냄.
• 윤리 조항 논의: 일부 정치권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암호화폐 산업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조항 포함을 요구.
• 향후 절차: 은행위원회 마크업 이후 상원 농업위원회의 법안과 통합 과정을 거쳐 상원 전체 투표 단계로 넘어갈 전망.

즉, 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제에 대한 절충안이 마련되면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윤리 조항 포함 여부와 은행권의 추가 요구가 남은 쟁점으로 보입니다.

https://coinness.com/news/115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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