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안, 7월4일 통과 목표…상원 심사 착수 임박

워싱턴 D.C.의 상징이자 미국 입법부의 중심인 미국 연방 의사당(U.S. Capitol) 건물의 돔 전경. 사진=미국 상원 (U.S. Senate) 공식 사이트

 

클래리티법안(Clarity Act) 처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입법 일정: 백악관은 7월 4일(독립기념일) 이전 의회 통과를 목표로 설정.
• 하원·상원 진행:
  • 상원 은행위원회 수정안 심사 → 5월 중 진행 예정.
  • 6월 본회의 처리 추진.
  • 하원은 독립기념일 이전 통과 목표.
• 법안 핵심 내용: SEC와 CFTC 관할 기준, 디지털자산 분류 체계 규정. 규제 불확실성 완화 기대.
• 스테이블코인 쟁점 절충안:
  • 예금성 수익률 지급은 금지.
  •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
  • 업계·은행권 모두 완전 만족은 아니지만 균형 잡힌 합의로 평가.
• 업계 반응:
  • 코인베이스 CLO 폴 그레월, 절충안 지지.
  • “올여름 안 통과 가능성 높다” 강조.
  • 은행권 우려(예금 이탈)는 실증적 근거 부족하다고 지적.
• 언론 보도: 기자 엘레노어 테렛은 상원 은행위원회가 5월 8일 심의 시작 가능성을 언급. 다만 공식 일정은 아직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음.

즉, 여름 전 입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서도 절충안이 마련되면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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