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소송 규제 폐기…’ACT 전략’으로 혁신 지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마크. 출처=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식 X(옛 트위터)

 

폴 앳킨스 미국 SEC 의장의 정책 전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을 폐기하고 ‘ACT 전략’ 도입
  • ACT: Advance(전진), Clarify(명확화), Transform(변화)
  • “새로운 시대에는 시장을 돕는 규제가 필요하다” 강조
• 디지털자산 규제 핵심 과제: 명확성
  • SEC와 CFTC 협력, 토큰화된 증권과 디지털자산 경계 구체화 추진
  • 개발자가 자산의 증권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
• 미국 IPO 시장 축소 문제 지적
  • 지난 30년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듦
  • 원인: 과도한 공시 비용, 소송 리스크, 주주 행동주의
  • 해결 과제: 비용·복잡성 완화, 소송 억제, 시장 자율 존중
  • 스페이스X 등 대형 기업 상장 여부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
• 내부자 거래 및 시장 조작 감시 원칙 유지
  • 대통령 발언 전후 의심 거래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피했으나 “시장 질서와 공정성 유지” 강조
  • 예측 시장 관련해 법무부·CFTC와 협력해 규제 범위 검토 중
• 개인투자자 접근성 관련 신중한 태도
  • 사모 신용 등 비유동성 자산을 401(k) 퇴직연금에 포함할 경우 강력한 안전장치 필요성 강조

즉, 앳킨스 의장은 소송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혁신 친화적이고 명확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SEC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자산 시장뿐 아니라 IPO 시장 활성화, 투자자 보호, 제도적 안정성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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