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통과 분수령…트럼프 고문 "핵심 쟁점 대부분 정리됐다"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통과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법(CLARITY) 논의 상황을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안 진전 상황
  •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고문 패트릭 위트: “합의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 입법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 확대.
  • 수개월간 논의된 시장구조 규제가 실제 법제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 핵심 쟁점: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
  • 현 규제안: 발행사가 직접 이자 지급 금지.
  • 논란: 코인베이스 같은 제3자 플랫폼을 통한 보상 제공까지 막아야 하는지 여부.
  • 백악관 CEA: 은행권의 예금 유출 우려 부정, 금지 효과 미미하다고 분석.
  • 미국은행협회(ABA): 보상형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지역은행 예금 이탈·대출 축소 위험 경고, 시스템 리스크 과소평가 지적.
• 정치·업계 반응
  •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디지털 자산 규칙 정비가 달러 패권 유지에 필수, 조속한 통과 촉구.
  •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초당적 논의 노력 높이 평가, 입법 추진 지지.
  • 상원 일정: 루미스 의원, 4월 후반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마크업 및 표결 가능성 언급.
• 관전 포인트
  • 법안 전반 합의는 진전됐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이 최종 입법 과정의 최대 변수.
  • 은행권은 예금 유출·지역경제 충격 우려, 업계는 혁신 저해 반발.
  • 절충 여부가 법안 성립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

즉, CLARITY법은 미국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의 분수령으로 평가되며,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이 최종 합의의 핵심 난제입니다.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6584

美 클래리티법 통과 분수령…트럼프 고문 "핵심 쟁점 대부분 정리됐다"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