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과세 개편안 공개…비트코인 제외 논란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과세법 개편에 나섰다 [사진: 셔터스톡]

 

미국 암호화폐 과세법 개편 움직임

• 하원의 맥스 밀러·스티븐 호스포드 의원, Digital Asset PARITY Act 초안 공개.
• 1986년 국세법 개정 → 암호화폐 세금 처리 방식 명확화 목표.

주요 내용

• 스테이블코인: 가치 변동 1% 이내일 경우 매매 차익 과세 제외.
• 200달러 이하 스테이블코인 거래: 세금 및 신고 의무 면제 (연간 한도 미정).
• 비트코인: 과세 예외 적용되지 않음.
• 대출·스테이킹·패시브 검증 서비스 수익: 매년 시장 가치 기준으로 과세.

반응

• 법안은 아직 의회 제출 전, 논의 위해 공개된 상태.
• 암호화폐 옹호 단체: “세금 명확화 없이는 산업 성장 어려움.”
• 비트코인 커뮤니티: 강한 반발.
  • 피에르 로샤드: “비트코인이야말로 세금 예외가 필요하다. 스테이블코인은 탈중앙화되지 않았고 진짜 화폐도 아니다.”

의미

• 미국이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구체화하려는 첫 시도 중 하나.
•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간 과세 차별이 논란의 핵심.
• 산업 성장과 규제 명확화 필요성 vs. 탈중앙화 철학 충돌이 부각됨.

즉,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과세 체계 정립을 위한 중요한 시도이지만, 비트코인 과세 예외 제외 문제가 커뮤니티와 규제 당국 간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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