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4월 상임위 통과 안되면, 26년 처리 어려워”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CLARITY Act) 관련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처리 가능성: 갤럭시디지털 리서치 책임자 알렉스 손은 법안이 4월 말까지 상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올해 내 통과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현재 논의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 허용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막혀 있습니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이자·보상 허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상원 초안은 단순 보유 이자는 금지하되 결제·지갑·스테이킹 등 활동 기반 보상은 일부 허용하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 추가 논란 가능성: 보상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디파이 책임 조항, 개발자 면책 범위, SEC와 CFTC 권한 배분, 자금세탁방지 의무, 소비자 보호 및 윤리 문제 등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 법안 성격: CLARITY Act는 디지털자산을 증권·상품으로 구분하고 SEC와 CFTC의 관할을 나누는 시장구조 법안입니다.
• 정치적 변수: 상원 처리에는 위원회 단계의 초당 협력과 본회의 60표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1월 공개된 초안은 절충 시도로 평가됐지만 민주당의 직접적 기여는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시간표 중요성: 4월 말까지 상임위를 넘지 못하면 5월 초 상원 본회의로 이어지기 어렵고, 이후 다른 입법 현안에 밀려 연내 처리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CLARITY Act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를 비롯한 여러 쟁점으로 인해 상원 논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4~5월이 올해 통과 여부를 가를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됩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062347

“클래리티법, 4월 상임위 통과 안되면, 26년 처리 어려워” |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