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치 힐 “클래러티법, 지니어스 법안 빈틈 채울 것”

 

프렌치 힐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GENIUS Act)에서 남아 있는 일부 쟁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은행권이 제기한 우려와 관련해 디지털자산 기업이 새로운 규제 체계에서 어떻게 감독될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힐 위원장은 여야가 이미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핵심 원칙에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GENIUS Act 논의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CLARITY Act를 통해 남은 문제들이 정리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에 초점을 맞춘 법안입니다.

 

그는 은행과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간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즉, 모든 발행자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특정 플랫폼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이용자 간에도 규제 불균형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거래와 연계된 보상·인센티브 문제는 재무부가 마련할 규제 제안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형 은행들은 디지털자산 기업이 더 완화된 규제 환경에서 운영될 경우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동일한 규제 기준 적용을 요구해왔습니다.

 

결국 힐 위원장의 발언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규제 불균형을 방지하고, 은행권과 비은행권 모두에게 공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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