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암호화폐 자문위, JP모건 '정면 반박'…"스테이블코인, 은행 예금과 달라"

 

백악관 자문위 입장

•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은행 예금과 달라야 한다
  • 패트릭 위트 사무국장은 “잔고에 대해 수익률을 지급하는 행위 자체에 은행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건 기만적”이라고 발언.
  • 은행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치된 달러를 대출하거나 재담보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 스테이블코인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은행 예금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강조.

제이미 다이먼 발언과 대비

•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은 최근 “이자를 지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처럼 규제받아야 한다”고 주장.
• 위트 사무국장의 발언은 다이먼의 주장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됨.
• 다이먼: “잔고를 보유하고 이자를 지급하면 그것은 은행”이라는 논리.
• 위트: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예금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반박.

법적·제도적 맥락

• GENIUS Act(스테이블코인법)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금으로 보유한 달러를 대출하거나 재담보로 활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 따라서 은행과 달리 위험 구조가 다르며,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

의미

• 이번 논쟁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둘러싼 규제 형평성 문제의 핵심을 보여줌.
• 은행권은 동일 서비스에는 동일 규제를 주장하는 반면, 백악관 자문위는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차이를 근거로 별도 규제 필요성을 강조.
• 이는 CLARITY Act와 GENIUS Act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즉, 현재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는 **“은행과 동일 규제 적용 vs. 구조적 차이에 따른 별도 규제”**라는 두 축의 충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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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암호화폐 자문위, JP모건 '정면 반박'…"스테이블코인, 은행 예금과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