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드덴버 2026] 백악관 “스테이블코인 보상, 내달 1일까지 합의”… 클래리티법 ‘부활’ 신호탄

패트릭 위트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전무이사가 20일(현지시각) 덴버에서 열린 이드덴버 2026에 화상으로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 관련 은행권과 디지털자산 업계 간 실무 회의 내용을 공유했다. 사진=블록미디어

클래리티법(Clarity Act) 협상 정리

• 핵심 쟁점: 스테이블코인 보상 허용
  •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상을 제공하면 예금 이탈로 금융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 우려.
  • 디지털자산 업계: 글로벌 경쟁력 약화 방지 위해 제도권 내 명확한 규칙 필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 고려 시 오히려 금융 안정에 기여 가능.
  • 패트릭 위트 이사: “합의에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 3월 1일 이전 합의 도출 목표.
• 협상 진행 상황
  • 백악관 주도로 은행권·업계 간 세 번째 공식 회의 진행.
  • 조항별 문구를 직접 검토하는 단계까지 진전, 이견 범위 축소.
  • 스테이블코인 보상 허용하되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한 안전장치 병행 논의.
• 정치적 변수: 윤리 조항
  • 민주당: 공직자 디지털자산 보유·거래 규제 범위를 대통령 가족·의회 배우자까지 확대 요구.
  • 위트 이사: “과도한 표적 규제”라며 비판, 합리적 범위 내 보고 규정 정비 필요 강조.
  • 윤리 조항은 법안 통과 전략과 직결되는 주요 협상 과제로 남아 있음.
• 입법 절차 전망
  •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 연기 배경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
  • 합의 도출 시 마크업 일정 재개 가능성 높음.
  • 이후 상·하원 간 문구 조정, 감독 권한 배분 등 추가 절차 필요.
  • 백악관은 속도전 의지, “은행위원회 통과 후 절차는 비교적 수월할 것” 전망.
• 궁극적 목표
  •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VC·기관 자금 유입 촉진.
  • 개발자들이 해외로 떠나는 대신 미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 확장 가능하도록 환경 조성.
  • “미국을 디지털자산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대통령 의지 강조.
  • 완벽한 합의보다 실질적 진전을 우선시해 조속히 법안 상정 목표.

핵심 메시지

클래리티법 협상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허용 문제에서 합의에 근접했으며, 3월 1일 이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 윤리 조항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해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입법은 단순 규제 정비를 넘어 미국을 디지털자산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049679

[이드덴버 2026] 백악관 “스테이블코인 보상, 내달 1일까지 합의”… 클래리티법 ‘부활’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