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유연성 대폭 확대” CFTC, 5년 묵은 ‘실물 인도’ 규제 철폐

정리

• CFTC 결정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자산 거래에서 ‘실물 인도(actual delivery)’ 기준을 설명한 2020년 가이던스를 철회.
  • 거래소에 더 큰 운영 유연성을 부여하는 조치로, 미국 내 디지털자산 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됨.
• 배경 및 이유
  • CFTC: “지난 5년간 시장·기술 환경 변화가 있었다”며 기존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 언급.
  • 캐럴라인 팸 위원장 직무대행: 낡고 복잡한 가이던스를 제거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친(親) 디지털자산 기조 강조.
  •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 워킹그룹 권고에 따른 조치.
• 긍정적 평가
  • 업계: 기존 가이던스는 28일 내 실물 인도 요건으로 거래소의 마진·레버리지 상품 제공을 제한.
  • 철회로 거래소가 더 많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
• 우려 제기
  • 규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 토드 필립스 연구원: 실물 인도 정의는 거래소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인데, 대체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규제 공백 발생 우려.
  • 향후 CFTC 지도부 교체 시 정책이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

핵심은 CFTC가 기존 ‘실물 인도’ 가이던스를 철회해 거래소 규제 부담을 줄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규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018930

"거래소 유연성 대폭 확대" CFTC, 5년 묵은 '실물 인도' 규제 철폐 |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