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디지털자산을 재산으로 규정… 소유권 명확해져

 

영국 디지털자산 법안 정리

법안 제정

• 영국은 2025년 12월 2일 ‘디지털자산 등 재산법(Property Digital Assets etc. Act 2025)’을 확정.
• 찰스 3세 국왕 재가로 효력 발생.
• 기존 재산 분류(물리적 재산, 권리성 재산)에 이어 디지털자산을 독립된 세 번째 범주로 추가.

포함되는 자산

• 비트코인(BTC), 스테이블코인, NFT 등 온체인 기반 자산 전반.
• 기존에는 판례로만 인정되던 디지털자산의 재산성을 법적으로 명문화.

산업 반응

• 크립토UK: 소유권 명확화, 도난·사기 피해 시 회수 절차, 파산·상속 포함 기준 정비.
• 비트코인폴리시UK: “중세 이후 영국 재산법의 가장 큰 변화”로 평가.
• 영국 법위원회: 2023년 별도 범주 필요성 권고 → 2024년 9월 상원 제출 → 2025년 확정.

규제 동향

• 영란은행: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 진행.
• 사라 브리든 부총재: 미국과 유사한 속도로 규정 시행 예정, 디지털머니 활용 확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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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독립된 법적 재산으로 인정해 소유권과 분쟁 처리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영국 재산법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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