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코인거래소 줄줄이 제재 예고…중징계 불가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날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서 비트코인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2025.11.21.  mangusta @ newsis.com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제재 전망 요약

• 제재 배경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특히 KYC 위반, 의심거래 미보고 등)을 점검
  • 지난해부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상 현장검사 진행
• 제재 방식
  • 선입선출 방식 적용: 먼저 검사한 거래소부터 순차적으로 제재
  • 절차: 인적·기관 제재 → 과징금 부과
• 검사 및 제재 순서
  • 두나무(2024년 8월) → 코빗(10월) → 고팍스(12월) → 빗썸(2025년 3월) → 코인원(4월)
  • 빗썸은 추가 검사(오더북 관련)로 인해 제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 있음
• 제재 수위 전망
  • 두나무 사례: 대표 문책경고, 기관 신규 고객 입출고 정지 3개월, 과징금 352억 원
  • 나머지 거래소들도 중징계 및 수백억 원대 과징금 가능성 높음
  • 다만 위반 건수·정도에 따라 과징금 규모는 일부 차이 예상
• 향후 일정
  • 올해 안에 모든 제재 마무리 어려움
  • 내년 상반기 이후 대부분 제재 완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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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FIU의 제재는 두나무 사례와 유사한 수준의 중징계와 대규모 과징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거래소별로 순차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17482?sid=101

FIU, 코인거래소 줄줄이 제재 예고…중징계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