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기다리지 말고 행정부가 행동하라”–암호화폐 기업들, 트럼프에 공동 서한

 

 개요

• **솔라나 정책연구소(Solana Policy Institute)**를 비롯한 65개 이상의 주요 암호화폐 기업 및 옹호 단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공동 서한 발송
• 핵심 요구: 디지털 자산 관련 세금 및 규제 규칙을 즉각 명확히 할 것

주요 요청 사항

1. 규제 기관의 선제적 조치
   • SEC, CFTC, 재무부, 법무부 등 행정기관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조치 필요
   • 임시 지침, 비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s), 면제 조치(Exemptive Relief) 등을 통해 개발자 활동 보장
   • 규제 샌드박스 적용 → 오픈소스 개발자 보호, 사용자 자기 보관(self-custody) 옵션 지원
2. 세금 규칙 명확화
   • 스테이킹·채굴 보상은 수령 시점이 아닌 매도·전환 시점에만 과세
   • 브릿지, 포크, 에어드롭, 담보 이동, 청산 등 일상적 운영은 자동 과세 대상에서 제외 요구
3. 개발자 보호
   •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 기소 철회 또는 재검토 촉구
   • 그의 행위는 범죄가 아닌 소프트웨어 게시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
   • 코드 작성 자체와 이를 악용한 범죄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

참여 단체

• 솔라나 정책연구소 주도
• 코인베이스(Coinbase), 유니스왑 랩스(Uniswap Labs), 엑소더스(Exodus), 판테라(Pantera),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 솔라나 재단 등 업계 주요 기업 및 단체 참여

정리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행정적 규제 명확화를 촉구하며, 세금 규칙 단순화·개발자 보호·혁신 지원을 위한 단기적 조치(비조치 의견서, 규제 샌드박스 등)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스테이킹·채굴 보상 과세 시점 조정과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기소 철회가 핵심 요구로 부각되었습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009506

"입법 기다리지 말고 행정부가 행동하라"--암호화폐 기업들, 트럼프에 공동 서한 |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