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두렵다”…한은 ‘은행만 발행’ 주장에 업계 반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논의 내용을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한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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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 요약

1. 한국은행의 입장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자본 유출 우려를 이유로 은행 중심의 발행을 주장.
  • “많은 사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해외로 가져갈 것”이라며 외환 규제 우회 가능성 경고.
  •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하고, 외환 흐름이 통제되면 이후 확대”라는 단계적 접근 강조.
•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와의 관계에 대해 회의적 입장.
  •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수요를 줄이지는 않을 것”
  •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원화 결제 시장을 점령할 것이라는 생각은 시기상조지만, 규제는 필요”

2. 업계의 반론 및 제안

• 서상민 카이아DLT재단 의장:
  • 비은행권도 명확한 기준 아래 발행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
  • “은행만 발행 주도해야 한다는 논리는 부족”
  • 통일된 규제 틀 마련 후 모든 기관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국은행이 신뢰할 수 있는 발행자 요건과 리스크 완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시장 안정과 혁신 가능.
  • 스테이블코인에 이자 지급 기능은 부적절하지만, 부가 수익 창출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

3. 시장 현황 및 전망

• 국내 8개 주요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출시 준비 중.
  •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순차적 발행 예정.
• 네이버파이낸셜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인수 추진 중.
  • 인수 완료 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시작 예정.
•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스테이블코인 합법화 법안 및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에 속도.
  • 업계는 이번 정책 방향이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경쟁 구도를 결정할 변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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