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재무부 토네이도캐시 제재, 위법” 판결

우블록체인에 따르면, 미국 항소법원이 미국 재무부의 토네이도 캐시 스마트 컨트렉트 제재는 재무부 권한을 넘어섰으며 이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재산은 소유되거나 통제될 수 있지만, 토네이도캐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20개의 핵심 스마트 컨트랙트는 누구도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 통제할 수 없다. 즉 스마트 컨트렉트는 어떤 기관도 소유할 수 없으므로 ‘재산’ 또는 ‘서비스’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직원 6명은 재무부의 토네이도캐시 제재가 정당하다고 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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