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가상자산 법안 초안, 증권 규제서 '스테이킹·에어드롭·DePIN' 제외 추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발의한 가상자산 법안 초안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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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 법안 초안 요약

1. 핵심 내용

• 스테이킹, 에어드롭, **사전 법적 심사 전 토큰(Pre-legal tokens)**을 원칙적으로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음.
• 단, 사기 등 불법 행위가 수반될 경우 예외 적용.

2. DePIN 프로젝트 명시적 제외

•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 네트워크(DePIN) 프로젝트는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이는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대한 법적 명확성 제공.

3. 개발자 및 기술 보호 조항 포함

• DeFi 개발자, 셀프 커스터디 사용자, 오픈소스 기술 혁신을 보호하는 조항 신설.
• 개발자들이 중립적 기술을 개발할 자유를 보장하고, 불법 의도 없는 경우 책임 면제.

4. SEC–CFTC 협력 구조 마련

•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공동 자문위원회 구성 및 분쟁 조정 절차 도입.
• 관할권 충돌 완화 및 효율적 규제 체계 구축 기대.

5. 업계 반응 및 전망

• 업계는 이번 초안이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 방식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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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가상자산 법안 초안, 증권 규제서 '스테이킹·에어드롭·DePIN' 제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