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서울대 교수 "원화 스테이블코인 수요 '제로'…도입 서두를 이유 없다"

2025년 8월 11일 오후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에서 최재원 경제학부 교수가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장련성 기자

 

 아래에 최재원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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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재원 교수의 견해

1. 기본 입장

•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본질적으로 다르며, 수요가 거의 없음
• 무리한 법제화는 국가에 득이 되지 않음
•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없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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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vs 원화 스테이블코인 비교

항목 달러 스테이블코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규모	테더·USDC 등 시총 2,300억 달러	사실상 유통 없음
활용 목적	해외 송금, 디지털 금융, 대체 통화	실질적 수요 없음
국제 수요	남미·아프리카 등에서 대안 통화로 사용	해외 수요 거의 없음
법제화 필요성	이미 유통 중 → 제도권 편입 필요	수요 없음 → 법제화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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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우려 사항

1. 통화 주권 논리

• “달러 패권 강화”에 대한 우려는 과장된 측면 있음
• 한국 소비자 입장에선 이미 다양한 결제 수단 존재

2. 금융 안정성 문제

•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처럼 신용 창출 기능 없음
•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하면 민간 대출 재원 감소
• 코인런 발생 시 국채 급매로 금융 시스템에 충격 가능

3. 발행 구조의 위험

• 예대 마진 기반 수익 모델 → 발행 규모 확대 필요
• 초기 과열 경쟁 가능성
• 수요 없는 상태에서 코인 유통 확대 시 거품 붕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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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평가

• 달러 패권 유지 및 통제 목적
• 발행사 미국 내 설립 요구 → 테더는 미국 시장에서 제외될 가능성
• 법인세 확보 및 돈세탁 방지 등 규제 목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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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및 대안

•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에는 긍정적 영향 가능
• 그러나 도입 시 금융 위험, 규제 체계, 수요 기반 철저히 검토 필요
•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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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터뷰는 스테이블코인 논의에 있어 기술적 가능성과 경제적 현실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합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5/08/12/N3LX3TDFC5HQTF4GYL52VP4LNE/

최재원 서울대 교수 “원화 스테이블코인 수요 ‘제로’…도입 서두를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