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항소 전격 취하…XRP 8% 급등

사진=Mehaniq / Shutterstock.com

 

다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 Labs)의 장기 법정 분쟁 종결에 대한 핵심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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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vs 리플 소송, 4년 만에 공식 종료

소송 종결 배경

•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을 상대로 XRP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 제기
• 2023년: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는 증권에 해당하지만 일반 투자자 대상 거래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
• 2025년 8월 7일: SEC와 리플, 항소 및 교차항소 철회 합의서 공동 제출
•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 법원은 합의 승인

법적 결론

• 토레스 판사의 2023년 판결이 사실상 최종 결론으로 확정
• XRP는 일반 투자자 대상 거래에서는 증권이 아님으로 인정됨
• 리플은 약 5,000만 달러 벌금 납부 (기존 1억 2,500만 달러에서 감액)

시장 반응

• XRP 가격은 항소 철회 소식 직후 3.04달러 → 3.27달러로 약 8% 급등
• 투자 심리 개선, ETF 승인 기대감도 고조

업계 영향

•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 중대한 선례로 작용
• SEC의 강경 기조 완화 가능성 제기
• 향후 XRP 기반 ETF 승인 가능성도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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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SEC, 항소 전격 취하…XRP 8% 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