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비트코인 및 디지털자산 규제 전략 첫 공식 보고서 발표

 

 

1. 보고서 개요

• 미국 백악관이 최초로 디지털자산 규제에 대한 공식 보고서(22쪽 분량) 발표
• 보고서는 행정명령 14178호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구성된 디지털자산 실무 그룹이 작성
•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미국을 세계 디지털자산 중심지로 만들겠다” 실현을 목표

---

2. 규제 및 입법 제안

• 보고서는 은행업무, 과세, DeFi(탈중앙화 금융), 스테이블코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새로운 규제·입법안 제안
• 미국이 디지털자산 황금기 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

---

3. CFTC·SEC 권한 및 DeFi 통합

• 의회에 CFTC의 현물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권한 명확화 법안 통과 요청
• ‘CLARITY 법안’을 기반으로 제도화 필요
• DeFi의 잠재력 인정, 이를 전통 금융 체계에 통합하자는 주장

---

4. 규제 혁신과 명확성 요구

• SEC와 CFTC에 대해 △등록 △보관 △기록 관리 등 지침 신속 발표 촉구
• 안전 항구(safe harbor) 및 규제 샌드박스 활용으로 혁신 둔화 방지
• “우리는 지금 명확성이 필요하다. 모든 분야에서 필요하다”는 문장 강조

---

5. 은행 접근성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 디지털자산 기업들이 겪어온 ‘초크포인트 2.0’ 정책 종식
• 은행들이 디지털자산 관련 서비스(보관, 토큰화, 발행 등)를 명확한 규칙 하에 제공 가능하게 해야 함
• ‘천재 법(GENIUS Act)’ 서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첫 연방 프레임워크 마련됨
•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영구 금지를 위한 법안 지지

---

6. 금융범죄·AML·세금 개혁

• AML(자금세탁방지) 법 업데이트 및 DeFi 플랫폼의 AML·CFT(테러자금 방지) 의무 정의 필요
• 소액 디지털자산 거래, wrapping 거래 등 세금 관련 지침 제안
• 스테이킹·채굴에 대한 IRS 판결 재검토
• 디지털자산을 세금 회피 방지 항목으로 추가해 사각지대 해소 제안

---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디지털자산 생태계에서 명확성, 혁신, 국제 경쟁력 세 가지를 모두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954042

백악관, 비트코인 및 디지털자산 규제 전략 첫 공식 보고서 발표 |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