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도장 찍으면, 스테이블코인 판이 바뀐다…美 GENIUS 법안의 정체

 

 

미국 ‘GENIUS 법안’, 스테이블코인 규제 대전환 예고

1. 법안 개요 및 시행 절차
   • 상원 발의 → 하원 통과(308대 122) → 트럼프 대통령 서명 예정.
   • 서명 후 기본 18개월 유예기간, 시행령 발표 시 120일 후 조기 발효 가능.
   • 미국 내 유통되는 모든 스테이블코인에 연방 또는 주정부 인가 필수.
   • 3년 후부터 무허가 스테이블코인 유통 금지, 해외 발행사도 포함.
2. 발행 자격 및 면허 제도
   • 신규 라이선스 신설됐으나 제한적 권한.
   • 대부분의 대형 발행사는 OCC 신탁은행 면허 취득 추진 중 (예: 써클, 리플).
   • 은행, 신용조합,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 발행 자격 부여.
   • 발행량 100억 달러 미만은 주정부 규제만으로 활동 가능.
3. 주요 규제 내용
   • 이자 지급 전면 금지: 보유자 수익 모델 원천 봉쇄 (예치수익, 스테이킹 포함).
   • 매달 준비금 보고 의무화: 자산은 반드시 1:1 비율로 현금성 자산으로 뒷받침.
   • 허위보고 시 벌금 및 등록 취소 가능.
4. 디파이(DeFi) 및 외국계 영향
   • GENIUS 법안은 디파이에 대해 직접적 규정은 없이 CLARITY 법안에 연결될 예정.
   • 외국 발행사도 미국 기준 충족 시 유통 가능:
     • 자국 규제가 미국과 '비교 가능'해야 함.
     • OCC 등록 및 승인이 필요.
     • 미국 금융기관에 충분한 준비금 예치.
5. 시장의 의미 및 전망
   •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 규제는 은행 수준으로 격상.
   • 기존 산업의 무규제 + 이자 지급 + 익명 유통 모델은 사실상 붕괴.
   •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은 디지털 달러로의 진화 신호.
   • 글로벌 영향 불가피, 특히 아시아·중남미 시장 중심의 테더(USDT) 입지 변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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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미국의 규제 방향이 암호자산 산업의 판도를 재편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948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