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지니어스법안 절차표결 통과… 트럼프 “디지털 자산은 미래, 미국이 세계 이끈다”

 

다음은 ‘지니어스(GENIUS) 법안’을 포함한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 관련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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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개요

• GENIUS 법안: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을 다루는 법안
• CBDC 발행 금지 조항도 포함되어 일부 의원의 지지를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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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절차 현황

• 7월 1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절차 표결(rule vote) 통과
  • 결과: 217대 212 → 이르면 18일 본회의 표결 예정
• 하원 최초 표결(7월 15일)은 부결 → 이후 공화당 지도부가 조항 수정 및 절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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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맥락

• 일부 공화당 의원, 하루 만에 찬반 입장 번복
• 하원 역사상 최장 시간 표결(약 10시간) 기록
• CBDC 발행 금지 조항이 **국방수권법안(NDAA)**에 포함되며 지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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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통과 및 대통령 입장

• 상원은 이미 법안 통과 완료
• 최종 절차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태
• 트럼프 대통령 발언(7월 15일, 트루스소셜):
  • “디지털 자산은 미래이며 미국이 중국·유럽보다 앞서가고 있다”
  • “GENIUS 법안은 미국을 기술적으로 수년 앞서게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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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미국이 디지털자산 규제와 기술적 표준에 대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후 본회의 통과 및 대통령 서명 여부에 따라 전 세계 암호화폐 및 금융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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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지니어스법안 절차표결 통과… 트럼프 “디지털 자산은 미래, 미국이 세계 이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