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진성준 "가상자산 공제한도 높여서 시행하기로…국민과의 약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 주요 내용 요약: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 **민주당 입장**: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2025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
-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고 강조.

**기술적, 실무적 가능성**:
- **국내 거래소**: 과세 자료가 되는 거래 내역과 소득 파악 가능.
- **해외 거래소**: 자진신고 없이는 파악 어려움. 2027년부터 OECD 정보 공유로 과세 가능.

**상법 개정안 관련 정책 디베이트**:
- **목적**: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논의.
- **참여자**: 경영계와 일반 투자자들, 전문가들.
- **이재명 대표**: 공개토론에 직접 참여해 민주당 입장을 정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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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진성준 "가상자산 공제한도 높여서 시행하기로…국민과의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