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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금감원, '가상자산 기업' 투자 ETF도 불허

by bitmaxi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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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 주요 내용 요약:
- **비트코인 ETF 발행 금지**: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선물 ETF의 발행을 금지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출시도 반려.
- **비판**: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규제가 완화되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옴. 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에 이어 관련 기업 투자까지 막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지적.
- **금감원의 반려 근거**: 2017년 국무조정실의 '가상통화 긴급대책'을 근거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와 매입, 지분투자 등을 금지.
- **해외 상황**: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었고, 뉴욕 증시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와 옵션 거래까지 시작됨.
- **법적 논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코인베이스는 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는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법적 해석도 존재.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와 그로 인한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투자 환경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411200263&t=NN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 기업 투자 ETF도 불허

<앵커> 비트코인 현물·선물 ETF의 발행을 금지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출시도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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