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비트코인 '과세'?…커지는 형평성 논란

출처 : 한국경제TV캡쳐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 과세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는 동의하지만, 가상화폐 과세 유예에는 반대하고 있어 600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가상화폐 과세 유예 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이 논의되었으나, 여야 갈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함.
- **민주당 입장**: 금투세 폐지에는 동의하지만, 가상화폐 과세 유예에는 세수 결손 등을 이유로 반대.
- **과세 시행 시기**: 연내 과세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빼고 22% 세율의 과세가 시행됨.
- **투자자 보호 문제**: 가상화폐 시장 거래대금이 주식시장을 넘볼 만큼 커졌지만, 투자자 보호가 미흡해 과세 강행 시 혼란이 예상됨.
- **형평성 논란**: 금투세 폐지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민주당도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18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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