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없이 공제 5000만원으로 가닥…26일 처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주요 내용 요약:
-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 상향**: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
- **세법 개정안**: 납세자가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총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최대 50%)을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신설.
- **처리 일정**: 민주당은 25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표결 처리한 뒤 26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과세 유예 논란**: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수용하지 않고 공제액 확대를 통해 논란을 정리하려는 계획.
- **투자자 반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은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투자자들의 반발 예상.
- **민주당 입장**: 공제액 확대가 사실상 가상자산 과세를 폐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
- **정부와의 협상**: 민주당은 여당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려 하지만, 여당이 정부안을 밀어붙일 경우 원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96803?sid=100

[단독]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없이 공제 5000만원으로 가닥…26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