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오픈리서치(HOR)는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USDT, USDC 등)이 국내 금융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가상자산 자본의 해외 유출을 심화시키며 원화 경제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USDT는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며 자본 유출의 주요 경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가상자산 해외 유출 규모는 약 74조8000억 원으로, 스테이블코인 도입 이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핀테크, 결제, 자산 관리 등에서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연동을 방지하며, 한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시장 왜곡 현상인 김치프리미엄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맞는 독자적인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해외 발행인을 포함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가 요구됩니다. 김용범 대표는 글로벌 주요국들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한국도 원화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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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연동 가상자산 지배력 확대…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글로벌 웹3 벤처캐피털 해시드의 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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