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거래소 1은행 원칙1 이재명, 가상자산 '1거래소-1은행' 원칙 유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거래소-1은행’ 원칙 개선 방안을 사실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논의되었지만, 자금세탁 리스크 증가 가능성 등의 이유로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1거래소-1은행’ 원칙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정 은행과만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도록 하는 규제로,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AML) 정책에 따라 유지되어 왔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각 은행과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 민주당은 이 원칙을 폐지할 경우 대형 거래소로의 자금 쏠림 현상 심화 및 시장 양극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민주당은 가상자산 정책으로 △현물 ETF 도입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 등을 .. 2025.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