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병환 위원장1 김병환 “1거래소-1은행 폐기 독과점 우려 있어…좀 더 짚어볼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1거래소-1은행 원칙 폐기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다. 그는 해당 원칙이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우려와 자금세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규제였던 만큼, 이를 폐기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거래소-1은행 원칙은 거래소 하나당 특정 은행 한 곳과만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도록 하는 규제다. 법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AML) 정책에 따라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김 위원장은 이 원칙을 폐지할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심화 가능성과 은행 및 거래소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해 한국은행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화 및 조율이.. 2025.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