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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무부 美 인도 결정에
현지 변호인 갖은 이유 대며 저항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의 미국 인도 결정에 맞서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몬테네그로 법무부 결정**: 보얀 보조비치 법무부 장관이 권 씨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한다는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 **법률 대리인의 대응**: 권 씨의 변호사들은 결정문이 공식적으로 전달되기 전에는 신병 인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결정문 전달 시점을 문제 삼아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 **결정 뒤집기 어려움**: 현지에서는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 씨의 헌법소원은 이미 기각되었으며, 새로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권도형 씨의 체포 및 신병 확보 경쟁**: 권 씨는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도피 중 지난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한국과 미국이 그의 신병 확보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권 씨는 미국에서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7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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