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예정대로…"했던 말 번복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망**: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 금투세는 2025년 시행이 이미 결정된 제도이며,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가 세법개정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 여야는 금투세 폐지 자체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절차상 필요한 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전망**:
- 증권가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 안건은 정기국회 마감을 일주일 앞두고도 아직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이미 지난주 민주당론을 폐지로 확정했기에 불확실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타 법안 논의 지연**:
- 상법개정안 등 기타 법안의 경우 탄핵 국면이 마무리되기까지 논의가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를 좌장으로 한 상법 개정안 정책 토론회를 계엄 사태 발발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원내 전략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 최근 이슈가 된 자본시장 관련법안은 상법 개정, 기업 합병·분할 시 주주 보호 제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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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예정대로…"했던 말 번복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