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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추가적인 제도 정비 필요한 때”
금투세 폐지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까지
잇단 정부·여당 주장 수용에 우려 목소리
중도층 겨냥 ‘우클릭’ 행보에도 실효성 의문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조세 정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유예를 결정했으며, 이는 청년과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까지 유예하는 안을 발표했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기술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했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조세 정의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5817
민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조세 정의’ 훼손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를 비판해온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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