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가상자산·배당소득 감세 검토, 여야 ‘감세’만 협치하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주요 내용 요약: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 **현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또는 후퇴시키려 함.
- **과세 내용**: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차익에 대해 세율 20%로 과세, 기본공제 250만원.
- **유예 배경**: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준비 부족과 국제적 정보 교환 개시 시기(2027년 예정)를 이유로 유예 주장.

**비판**:
- **준비 부족 주장**: 기재부는 법 제정 당시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했으나, 4년 후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 주장.
- **국제적 정보 교환**: 주요국은 이미 과세 중, 우리만 유예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
- **정치적 이유**: 가상자산 가격 변동을 이유로 과세 유예를 반복하는 것은 무책임.

**민주당의 입장**:
- **기본공제 상향**: 내년 시행을 하되 기본공제를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 준비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
- **내용**: 주주환원을 늘리는 기업 주주에 대한 감세를 3년 시한으로 시행.
- **세율 변화**: 배당소득세율 14%에서 9%로 낮추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5% 단일 세율 선택 가능.
- **비판**: 대주주와 투자 규모가 큰 주주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근본적 노력 부족.

**결론**:
- **세수 펑크**: 이미 2년 연속 수십조원대의 세수 펑크 발생.
- **정부와 여당의 역할**: 조세 저항을 부추기지 말고, 올바른 조세 정책을 시행해야 함.
- **민주당의 역할**: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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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엔 가상자산·배당소득 감세 검토, 여야 ‘감세’만 협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