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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2년 유예를 통해 준비 기간을 가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 추적 가능 여부와 실질적인 과세 체계 마련 등 과세를 위한 기반이 충분히 갖춰졌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과세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시행이 연기되어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78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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