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암호화폐 거래소·지갑·믹싱 서비스 단속 중단…전담팀 해체

요약하자면, 미국 법무부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 수사 기준을 수정하며, 중대한 범죄에 집중하고 규제기관 소관 범위의 사건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기준 변경: 법무부는 마약 밀매, 국제 범죄조직, 테러 자금 조달, 인신 밀매 등 암호화폐가 이용된 중대한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투자 사기, 거래소 내 자금 횡령, 해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규제기관 역할 재정의: 법무부는 디지털 자산 규제 기관이 아니며, 이전 정부의 기소를 통한 규제 전략을 중단하고, 단순 행정 위반 사례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3. 국가 암호화폐 집행팀 해산: 기존에 진행 중이던 암호화폐 수사 중 정부의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사안은 종결될 예정입니다.
4. 사용자 보호: 일반 사용자나 운영자의 의도하지 않은 법률 위반 사례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으며,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의 암호화폐 규제 역할을 재정의하고, 범죄 억제에 집중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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