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수용 불가” 재차 확인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1. **수용 불가 입장**: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황정아는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변화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 **과세 유예안 반대**: 민주당 원내대변인 노종면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3. **과세 유예안 통과 여부**: 과세 유예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4. **과세 유예 배경**: 당초 2021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차례 유예되었습니다.
5. **정부의 추가 유예안**: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에도 이용자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6. **민주당의 반대 이유**: 민주당은 가상자산을 시세 조종, 실물 가치 부재 등 여러 이유로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투자 자산과는 다른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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