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규제,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a16z의 6가지 제안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암호화폐 규제 변화

미국 벤처캐피탈 안드리센 호로위츠(a16z)는 SEC가 암호화폐 산업의 변화와 발전에 발맞춰 규제 정책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a16z의 제안 사항
1. **에어드롭 지침 제공:** 에어드롭이 증권 제공으로 간주되지 않을 조건을 명확히 함.
2.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정:** 모금 한도 확대, 일반 투자자 참여 환경 조성, 정보 공개 요구.
3. **브로커-딜러 참여 지원:** 암호화폐 자산 거래 및 보관을 위한 명확한 등록 절차 마련.
4. **커스터디 및 결제 표준화:** 다중 서명 지갑, 안전한 오프체인 스토리지 등 보관 기술에 맞는 표준과 결제 지침 도입.
5. **상장지수상품(ETP) 승인 기준 개혁:** 암호화폐 기반 ETP의 유동성과 투명성을 반영한 승인 기준 적용.
6. **대체거래 시스템(ATS) 관련 공개 요건 정립:**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적용.

### 필요성
- **시장 효율성:** 현재의 SEC 규제 방식은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고, 미국 투자자와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음.
- **혁신 장려:** 암호화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을 장려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음.

### SEC의 역할
a16z는 SEC가 투자자 보호와 금융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하며, 암호화폐 규제의 모호성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의회 차원의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SEC의 규제 변화와 조정이 중요한 시점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84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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